답변 내역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편으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은 산정을 해 보아야 하나 과실 비율에 따른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1차 사고 이후 파편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시간 차를 두고 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어려우나 그러치 않고 1차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를 하고 사고를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10~20% 적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본 판례도 있기에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따라서 합의 조건부로 (렌트를 안한다거나 대인 접수를 안하는 등) 무과실로 간단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통원 치료의 정도가 실제로 일을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그러치 않고진료 및 물리 치료 정도만 받은 경우에는 1일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처리가 되는 것이고 상대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여전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과실은 상대방이 과속을 한 부분도 있고 사고 상황(도로의 너비,시간,당시 도로의 밝기 등으로 무단 횡단하는 질문자님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 횡단을 했기에 30~40%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닐 수 있고 전문의가 진단을 내린 것이면 그것을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다니고 보험금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초등학생을 특정하여 잡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나 그러치 않다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겨야 합니다.차량의 일부가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 중이였고 상대방이 어린이인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산정될 확률이 큽니다.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 처리 또는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3일안에 내원을 해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은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추가 치료를 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4주 안에는 내원을 해야 합니다.한의원에서도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서는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원~최고 50만원)을 제외한 차량의수리비만 보상을 하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자차 보험으로 렌트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 시에 따로 렌트비 특약에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

작년의 통계는 아직 나오자 않았고 금융 감독원에서 집계한 2023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2022년(1조 818억원) 보다 346억원 증가(3.2%↑)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란 것인 경찰의 조사 결과 확인이되어야 합니다.경찰 조사 결과로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있으나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라면 경찰 조사 결과로도 부상으로 나오게 되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가해 차량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기에 가해자의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