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였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크게 돌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으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분심위 진행 중이라 과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보험 회사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보험 기간 내 사고는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이 되어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따라서 굳이 사고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은 해당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인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 자전거인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입원 치료는 부상의 정도를 보고 그 필요성을 전문의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방문을 한 후 입원 치료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전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는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질문자님은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합니다.10일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 처리를 할 때에 그런 것이며 수리를 할 때에는 25일을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며 그 기간에 대차를 한 기간에는 대차료,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0일동안 대차가 가능한 경우 대차를 한 후에 차량이 필요없어 반납을 일찍하는 경우 남은 날짜에 대해서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 1억5천만원, 대물 배상 2천만의 한도를 가지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 내용에서 대인 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을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하면 종합 보험이라고 합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대인 배상2를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배상이기 때문에 이 담보에 가입을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일반 교통 사고시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위 사항과 함께 본인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대물 한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얼마 안나기에 한도를 크게 가입을 하면 되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때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대인 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저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50% 이상의 고과실만큼은 아니지만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사고 이후에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동안은 진단서의 제출하지 않고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4주 이상이 지나가면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는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하게 됩니다.본인이 먼저 수납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확정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를 파악하여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만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에 버스 기사에게 행정 처분(범칙금, 벌점)만 할 뿐입니다.질문자님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버스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버스 공제 조합의 담당자가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운전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타다가 단순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됩니다.진단 주수당 약 30~50만원 정도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