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년 전에 음주 전력이 있었다면 10년 이내에 재범에 해당하기에 위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선처가 될 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2.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이패스를 감속없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단속 카메라도 없고 현재 하이패스 통과 속도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80키로 까지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고속도로는 100키로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30키로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따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장 공사를 하는 곳에서 넘어진 경우 일단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사고 사실을 공사 업체에 신고한 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연락이 올 것이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중간차가 앞차를 100% 과실로 물어주게됩니다.이후에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해게 되고 뒷 부분은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대인 피해의 50%를 가장 뒷차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보다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켠 후에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그러치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이상이 되고 직진 하는 차량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 옆이나 후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이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이력은 남게 되고 중고차에서 이야기 하는 사고차량은 차량의 기본적인 프레임(용접이 필요한 골격)까지 손상을 입었느냐 않았느냐로 따집니다.사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볼트로 연결되는 소모품성 부품인 후드.휀더 등의 교환은 사고차로 보지 않습니다.결국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느냐로 보기 때문에 수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차량 시세 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이패스에 오류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 갑자기 차를 멈추거나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행을 해야 합니다.만약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깔아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에 전화해서 ars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단 신고를 해 본 후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안 들어있다면 지방 검찰정의 지구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면 보험 처리라 간단하게 끝나나 국가 배상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환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 협회 사이트에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한 후자동차 보험이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과실 산정이 됩니다.다만 비싼 차량인 경우 대물 손해를 줄이기 위해 10%의 과실을 잡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100% 물어주기도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