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듸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동일 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동종업체가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경우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금액 제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 관련 사항은 변호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보험계약자를 회사,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정성보험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만원 이내의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이와달리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급여 등의 비용으로처리하며, 근로자에게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원천징수하게 됩니다.2) 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임직원, 보험수익자는 회사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손비 처리,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 처리 해야 합니다.자산처리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또는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정신고서'를 직접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액에 보험료, 운송비등을 가산하여 관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며, 관세 과세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을 합산하여 가액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 를 거래징수하게 되며,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체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이는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물품 수입에 부가되는 성격으로 보아 물품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에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입자 명의의 계좌에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가족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하려는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 작성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소득세 결정세액 등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한국의 내국법인이 일본 국적 또는 거주 개인에게 유튜브 등의 수익을 지급시에는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예 따른 제한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할 법률에 따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과세는 없고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을 수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이외에국민주택채권을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을 해야 하며, 근저당설정 관련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해야 합니다.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공시가격을, 근저당 설정시에는 근저당권 금액을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계란을 양계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업태와 종목을 도소매/계란으로 하여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 신청, 기업카드 개설, (전자)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의가입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드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반드시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부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 부인의재산 및 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을 불가합니다. 부인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및 지사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3)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됨으로 부인이 폐업을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중단될 것입니다.부인 명의로 주택 소유권이 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는 경우 부인에게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