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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각 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보통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긴 하나,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쪽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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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실제로 회사가 주52시간을 넘는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정황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면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대로, 전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수당을 채울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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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처음 한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연차사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문자 안내, 이메일 혹은 사내 인트라넷, 식당 게시판, 카톡, 전화 등으로 적극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사용촉진 자체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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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는 형태.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의 금액이 달라지고, 가족이 없으면 가족수당이 나가지 않는 유형의 회사의 경우에는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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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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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 몇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1. 회사가 김태원님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는가?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게시판 공지 및 식당 등 공고 부착)2. 소멸된 연차에 대해 서면상으로 대체 휴가를 약정하였는가?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이며,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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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신규 채용 금지- 휴업 및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 대상자를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날짜로부터 50일전 전달회사는 이러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4/30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마땅한 도리인데 이러한 부분도지키지 않는듯 합니다.회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듯 하며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2.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인데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것은 어긋난 일입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께서 해고 당한 이후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자진퇴사로 기재함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다고 보고 있기에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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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임금체불 받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아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접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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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산재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가입유무와 별개로 회사 업무 상 부상 및 재해사항 발생 시 책임의 소지는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직원이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이에대한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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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깍두기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제가 임의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직업 : 생산직, 직책 및 별도의 통상수당 : 없음약정된 주 소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급여 : 최저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약정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회사는 연장/특근 수당 지급을 꺼려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더라도 발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부)평소에 친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문자기록, 전화녹음, 이메일, 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보관 중인 자료작업 일지, 차량 블랙박스, 와이파이 연결기록(IP) 등등.. 모두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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