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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인 2022년 1월 24일 기준 1개월 개근 하였다면 2022년 2월 2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에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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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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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과 관련한 취업규칙 및 내규에 내용을 설정하였다면 또는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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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사일이 예를들어 2017년 10월 1일 1년 미만자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2018년 10월 1일 15개, 2019년 10월 1일 15개, 2020년 10월 1일 16개, 2021년 10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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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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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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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7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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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시간의 근로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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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9년 4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며 2022년 2월 28일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한다면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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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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