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소유권을 단독 명의든 공동명의든 전입 신고여부는 거주하느냐 임대차로 다른사람이 주거하느냐에 다라 다르다고 봅니다디따라서 실거주할 경우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여야하겠지요 그러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전입신고를 핳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과 점용권은 엄격히 다룬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디 결론적으로 공동소유권자라도 전입신고 여부는 본인의 판단헤 따라 결정하시기 바라며 법규상 아무런 제약조선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 의 경우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로서 하가가 나지 않고 창고용으로 허가날 경우 임의로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헤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대상은 드택에만 해당되는 보증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되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하고 장상영압의 경우 SGzi서울보증조험의 ㅡ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조하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정부는 강력하게 실거주 위주로주택1채를 기본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대출 연장을 금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가 대출없이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구해했을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대출을 끼고 다주택자가된 경우는 당장에 매도하여 대출금액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잘차를 밟겠지요 가급적 5월9잏이전의 매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디다소 봅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및 대출 연장 금지조치가 강력히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다주택자입장에서는 심사숙소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원룸) 임대차계약시 이자하여 짐을 옮긴 후에는 반드시 고려사항은 계약서 롹정일자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전입신고(14일 이내)를 라고 한전,수도공사,가스공사에 사용자신거를 마쳐야합니다 요즈음 전화(홈페이지 방문 비대면) 신고나 작접 관련지점을 방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사전 해당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월요일 정상근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2년계약기간이 종료전.6ㅡ2개월 이내에 상호간 재게약에 관하여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관계로 동의한것으로 간주 되어 새롭게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관게가 자동적으로 2년연장 됩니다 따라서 게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계약 조건변동없이 게속 2년 연장 거주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시 조건변동없이 묵시적계약관게시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조건변동을 수반하는 재계약 요건(대표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 및 이하의 경우를 의미함)이 없다면 현행그대로 직전계약관게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기준은 만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되면 자취장방계약 이나 카드발급 결혼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니 미만시에는 보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취방계약은 19세상인 여자의 명의로 가능하지만 동거문제는 만일 문제발생 힐 때 법규상 보호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인구 과밀현상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울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있다고 보니 수도권만 처다보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문화와 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져있다보니( 교육 산업 문화 등 사회적시스템이 지방에 비교하여 잘구비되고 있다보니)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행이도 현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지방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단은 고무적이나 대기업등의 일자리 분산 정책없이는 해결하시 어려운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특색에 맞는 정책발굴로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것은 사실이나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우수대학의 분산과 문화 인프라시설의 확충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 정책 인프라가 구축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해결된다면 고질적인 수도권 주택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집착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정책은 올바른 길로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의식주 영역에 대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를 투기나 투기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로서 강력히 규제해야할 과제하고 봅니다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부동산 안정화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