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시 조건변동없이 묵시적계약관게시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조건변동을 수반하는 재계약 요건(대표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 및 이하의 경우를 의미함)이 없다면 현행그대로 직전계약관게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기준은 만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되면 자취장방계약 이나 카드발급 결혼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니 미만시에는 보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취방계약은 19세상인 여자의 명의로 가능하지만 동거문제는 만일 문제발생 힐 때 법규상 보호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인구 과밀현상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울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있다고 보니 수도권만 처다보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문화와 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져있다보니( 교육 산업 문화 등 사회적시스템이 지방에 비교하여 잘구비되고 있다보니)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행이도 현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지방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단은 고무적이나 대기업등의 일자리 분산 정책없이는 해결하시 어려운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특색에 맞는 정책발굴로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것은 사실이나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우수대학의 분산과 문화 인프라시설의 확충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 정책 인프라가 구축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해결된다면 고질적인 수도권 주택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집착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정책은 올바른 길로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의식주 영역에 대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를 투기나 투기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로서 강력히 규제해야할 과제하고 봅니다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부동산 안정화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서명만 있으면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 임대차관게는 막도장도 가능하고 도장이 없을 때는 서명만으로도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변동되므로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마음데로 개인사정에 의거 다른사람과 계약관게를 다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임대인의 승락이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세 다시 임차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승락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건축허가시 건페율과 용적율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건폐율이란 1층 바닥면적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의 총면적비율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건물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적율의 공식은 용적율(%)=(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 100으로 환산합니다 용적율운 대지 면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높이은 건물일 수록 공간 구성면적이 높아 경제적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지역별 용적율의 범위는 주거지역은 100ㅡ500:사이이며 상업디역은 200ㅡ1500 %. 공업지역은 150ㅡ400%를 허가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자가 본인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게 된다면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하면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거주의사로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 해제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부부가 그 집을 거주하게 될 때는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아무런 계약서 없이 거주하게될 때는 증여로 간주하게 되어 증여세가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경우는 10년기간내 1000만원은 증여세가 부담이 없이 공제대상이나 그 이상은 증여신고와 함께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미성년자의 증여세 공제범위 범위는 2천만원이며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점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모두가 가능하고 관리 및 농업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지역으로 바닥면적이 30입방미터 미만지역과 2종근린생활지역은 30입방미터 이상 500입방미터 미만 일반업무시설지역은 500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의 게시요건으로 사업자 등록증 중개자격증 보험증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실비효율표등을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디다 간판부착은 의누사항은 아니지만 간펀부찯시 공인증개사 성명표기를 하여야합니다실시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건축등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