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이 구직급여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초과지급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장소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0시 10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의 지급 조건에 따라 부부 합산 여부나 소득 상위 10퍼센트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상병은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17일과 25일에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