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으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퇴직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3,007,04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외주 등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모든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양정은 해당 징계사유의 정도나 횟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징계의 양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산재신청을 위한 사문서 위조로 처벌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한 경위와 회사의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