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000만원의 추가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다른 근로자 내지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근로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을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모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 7일을 근무함으로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직 사무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일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려면 1일 근로시간, 교대근무 스케줄,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당초 약정한 330만원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만큼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속기간 1년은 수습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