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공제 여부나 그 금액은 퇴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는 선거 공약으로 나온 바 있으나, 현행 판례나 법리에 비추어 단시간에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3개월은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대나 교통비, 특강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4대보험료는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됩니다3.해당 녹취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변경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과정을 배우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지급 경위와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