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판례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에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언론기사를 보니,최근 격일제와 주5일제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식이 달라질거같은데

예를들어 토,일 이렇게 주2일 하루 8간씩 고정으로 일해서 시급 10200원으로 총 주16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현행법에따르면 주휴수당계산식에 따라, 32640원으로 나오는데 이번달에 나온 대법에서 택시기사 격일제에 관하여 정리해준 판례에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바뀔거같은데 앞으로 시급제 근로자들중 특히 주 5일미만 근로자들 이거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례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