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포함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10조 9,14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2025년도의 실업급여 예산은 10조 9,000억원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더불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사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 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에 대한 산재인정 및 추후 재요양이나 장해급여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부터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회사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수입을 증대하려면 본업의 전문성을 쌓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부업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A기관 소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개최 공지의 사전 통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