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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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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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한 직원이 동일사업장 재취업시 기업 고용안정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재입사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한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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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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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의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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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월 지급된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2.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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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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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2.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2,370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수습기간 90% 적용은 수습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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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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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한 실수는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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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등 권리구제와 관련된 심판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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