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네팔은 적용제외국가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하한액은 문언 상 직급에 따른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간 연봉계약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유급처리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새로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소정근로일 근무 후 주휴일 이후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안전보건교육 자료의 공유 또한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종적인 근무형태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의 합이 동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