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비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을 공지한 것으로는 진정이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계약 형식만을 프리랜서로 변경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7일 가량 소요되나,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변경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일용직 근로계야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유연근무제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였다면 합의로 정한 기간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간 만료 전에 폐지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업환경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신청 또한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하며, 일반부정수급은 1배의 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