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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30인 미만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제공 하지 않겠다는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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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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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게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공사로 보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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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퇴사를 시키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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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로 1년근무후 (25.4.1 ~25.3.31)퇴직시 위 기간중 여름휴가로 일주일 사용했을경우 휴가기간 만큼빠져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자격이 안돼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포함하여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505)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레이버 등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관람중 구조물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기장의 붕괴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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