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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님들, 파견직원들 근재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업체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실상 소속 직원들이 제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근재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려면 해당 제휴업체가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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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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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석사경력직 채용 후 학위가 취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학위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탁운영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2.고용승계 시 직원들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5.0 (1)
정말 감사해요
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건물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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