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으로는 성범죄이력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금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족들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2.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저렴하게 넣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채용검진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일부 예외 업종의 경우에는 채용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이 승인되었으므로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날로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연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폭언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사전안내가 없었던 점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세전임금 기준으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6.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정특례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