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은 전체 퇴직급여 예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해당 연도 가입자 전체의 퇴직급여 예상액이 반영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0명이 된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짆애하는 것이 저절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장애등급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개선이나 교육 목적이 아닌 퇴직을 종용하는 취지로 사유서를 반복적으로 징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종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나 병가 사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은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용관계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신규입사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의 연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 자체는 유효하나,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