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하급자가 다수이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년 연령에 대한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 및 해당 사업장의 보상휴가제 합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유급병가의 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급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경영효율성 등을 이유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토요일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