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산전후휴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비원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됩니다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입사 직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통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루도 공백없이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차출퇴근의 도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설비를 정해진 시간에 운영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 상 시차출퇴근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시차출퇴근을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3.해당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질의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