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협박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무장소가 차고지나 임원 자택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해당 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시업시각으로 볼 수 있고, 종업시각은 마지막으로 해당 임원이 하차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ㅐ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전합의나 포괄적 동의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실시합니다.따라서 인수인계에 관한 지시나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 접수 후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은 가능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신청 시 또는 승인 후 공단에 치료비에 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