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용변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복귀에 대기하는 상태이거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의 위반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고, 계약 외 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를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 팀장이 해고나 퇴사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면 담당팀장의 퇴사하라는 말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당초에 인사팀과 협의한대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바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약정도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비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중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업무가 가능한 기간은 요양기간이 승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인사발령 이후 2~3개월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지 않게 됩니다.또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