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로 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세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55세 이후로는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문회의는 요양기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문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결과 통보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통지 전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사임하려면 법원이나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허가없이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