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대기발령,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사읻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며, 해당 산재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받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하여 적다면 인사이동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쉬는 동안 인원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사의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휴일이 있더라도ㅗ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나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에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관리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기간 안에 출산일(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예정대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이 그 이후라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