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원자 간 협상 여지를 남기고 내부 연봉 구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직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어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용역 거래의 경우, 용역비가 시가에 부합해야 하며,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작업 내역, 업무 요청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유사 업무의 시세를 확인해 세무조사 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2.전직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전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3.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정리해고 절차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퇴사 처리가 합의되었다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변경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사실관계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면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권고사직 확인서와 이직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영악화 및 매출감소가 권고사직 사유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