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연방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행정직과 같은 특정 직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고정 급여를 받고(급여 기준), 연간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직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화이트칼라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자율성과 업무 성격을 반영해 초과근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나 병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된 회사(사용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한 회사(파견사어바주)가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에 대해서는 파견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보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3.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의 평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무단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