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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27561 대법원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비공개된 판결이 아니라면 판결서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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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국민연금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첫달부터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하게되므로, 결과가 확실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동료직원,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것이 적절합니다
얼마이상 주겠다고 말한게 있다면 근로자성 입증에 더 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급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의 협상 과정에서 고정급으로 임금을 정하려 했다는 정황은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디
실업급여 직업훈련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훈련 중인 내용이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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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기준 신청일 전 체불임금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채무자회생법 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데,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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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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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취업특강을 하실수 없다고 나온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실업인정 후 3차부터는 온라인 강의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취업특강에 의한 실업인정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수동 공격하는 선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가능한 한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금지는 근로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복귀한 후에 다시 퇴근하는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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