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고, 근무일수나 장소에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청 시 근무한 기간 만큼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수에서 차감됩니다.근무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며,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지만,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는 동일한 직종이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합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지역 노동청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역할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조합원 간의 의견 차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동안 별도의 알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면 기존 직장에서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알바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는 연봉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