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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 뒤 일어난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한 날로부터 있습니다.따라서 합의한 근로계약 개시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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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항목이 없다면 22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만 적용되며, 해고가 아닌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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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두번째 이유서 제출시 일부러 늦게 제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종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여 답변서 작성 기간을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다만 이는 조사관의 업무부담을 늘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회의 자체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종업시각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파면의 경우 해임과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공직의 재임 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기지급된 임금액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무단퇴사 시 결근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지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디이와 달리 사실상 경영주체가 동일하다면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 몇살때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종전과 동일히거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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