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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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신분으로휴가중교통사고일으키고 높은벌인 형사처벌과 부대 안에서 높은징계처분 받아도 경찰공무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중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과 함께 군 내 징계를 받을 경우, 경찰공무원 지원 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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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병원 가는길 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던 중 다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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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고사직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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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자산을 매각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자산을 매각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매각이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사내 분위기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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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시 전공작업자와 조공작업자간의 법적인 인건비가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기 작업자(전공 및 조공)의 인건비는 법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닌, 통상적으로 공사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임금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공공 공사의 경우 지역별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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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없이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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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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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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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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