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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된 부분중에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의무화는 표준화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계획서는 별도의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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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를 떼놓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안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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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퇴직 후 학원 학생 과외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경업금지 약정 등이 있다면 약정 위반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3.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마찬가지로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문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2.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실업급여 신청서류,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약정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이로 인하여 휴일에 손해가 있게 되나, 추가적인 휴일 부여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게 됩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직일자를 협의했는데 서로 잘못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퇴사일이 4월 말일인지 또는 5월 1일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와 다툴 수 있으나, 5월 2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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