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추가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나 고객의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최대 4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연한 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 돌봄 신청 시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진단서에 '돌봄 필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근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타 직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요청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의 변경일 수 있지만, 단순히 폐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요건 중 노동조건 하락은 임금, 근무 시간 등 근로자의 핵심적인 조건에 불리한 변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유연근무제의 폐지만으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 저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 통보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므로 거부의사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장공으로 시멘트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라면, 발성 폐섬유화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로 데모도(분진 발생 억제 장치)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면 재심사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