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경우, 다른 직원들이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정기간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직원들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다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동일한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직의 사전 통보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퇴사 의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투잡을 고려하신다면, 본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관련 분야의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비번"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나 조기퇴근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유니폼을 반납하러 오는 경우,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고, 직원이 서랍을 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불법적으로 서랍을 뒤지거나 소지품을 함부로 다루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