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합의한 바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이 공제되어 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동일한 명목으로는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며, 자진퇴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나 권고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필요시에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의 감사가 청소 하청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해상충이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나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ㄱ몌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상기에 따라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비행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사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