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들과 공생하려면, 먼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제공하며,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없으면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 조건과 임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신직 공무원 경력은 개발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기술적 이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관련 분야와 겹친다면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지만,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한 경우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코드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허위 변경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구조조정 시 몇 퍼센트 이내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