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입후보자 접수 공고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공고기간은 노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전통지의무를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사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던 사업장에서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소재지와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기간 중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일은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