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징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의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취소되어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별도로 양정기준을 정한 바 없다면 징계 양정을 높이도록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 중 재해임을 입증함으로써 보험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로 인정되려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보다 커야 합니다부당전보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