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 간 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습의 내용이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실습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습을 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식으로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 미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소득이 높아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은 자산과 교육의 불평등,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이동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는 육앙휴직 신청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