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소속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소득세는 일당에서 공제 후 금액(16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일당이 15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일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일당 18만 원일 때 하루에 약 1,000원 내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 외에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주요 차이는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이나, 단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더 명확한 계약 기간과 조건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분할이나 폐업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세금의 감면이나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