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 외에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주요 차이는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이나, 단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더 명확한 계약 기간과 조건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분할이나 폐업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세금의 감면이나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 또는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하는 시간을 노사간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나 휴일에 강제성이 있는 야유회 참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