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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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게 물품을 사러 가는 시간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시간 포함 여부는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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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시 사장님 구속 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포스코 포항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방출이 수행되면서 일어난 큰 화재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통제된 상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표자 구속 등의 법적 조치는 아직 없으며, 안전 관리와 관련한 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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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고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고용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을 따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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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장에 직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공단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근로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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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학원인가요 카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923102이며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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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에 체불임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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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면 피고용인한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산재보상 부분)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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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때 상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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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장 규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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