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시 사장님 구속 인가요? 알고싶어요?
포스코 포항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 폭발 화재로 여기 사장님 구속 인가요? 알고 싶어요 무슨 법이 있잖아요? 알고 싶어요 화재로 일어난 불 인명 사고까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등(대표이사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조사 여부가 정해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포스코 포항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방출이 수행되면서 일어난 큰 화재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통제된 상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표자 구속 등의 법적 조치는 아직 없으며, 안전 관리와 관련한 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 등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금 ,징역 등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