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담보대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가능합니다.3.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이 B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B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주는 영어 사용 환경과 높은 임금,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만 생활비가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거리와 문화적 유사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장점이지만 일본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언어 능력, 생활비 부담, 그리고 문화적 선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각 지점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종결 후에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요양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