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규 상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산재 승인 시 회사는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인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시 심리 상담을 추천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약의 관리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이 적용됩니다.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질병은 부상에 비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통근의 곤란이나 근로조건의 저하((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퇴사까지의 기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