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를 실제 퇴직사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개별 법령에 따라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인 사업주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할 의무도 없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2.계약기간 후에도 상호간에 이의제기없이 출근을 계속한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사업자에게 연장의사를 묻고, 연장의사가 없다면 출근을 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을 통해 실제 고용관계의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