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4년가입 후 자진퇴사, 비동거 친족 사업장 한달단기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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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교육비 18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가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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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공가 인정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유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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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근로계약서•사용증명서 소급 작성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에 입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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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는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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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끔 한다고 하는데 장점은 알겠고 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공휴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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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종류별 특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자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체류 중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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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위촉증명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ertificate of Appointment 또는 Certificate of Engagement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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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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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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