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하거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 규정 준수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신 안전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조회 중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일정 무게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작업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작업이 금지되는 중량물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 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면 진정절차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청원을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형 사고는 안전 규정 미준수, 관리 소홀,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고 예방 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SNS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뒷조사라고 부를 만한 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메일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메일을 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